기초연금 계산방법 수급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지만, 실제 지급률은 매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과 현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340만 8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률 현황

하지만,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률은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행 첫 해에는 66.8%였으며, 2017년에는 66.6%, 2019년에는 66.2%였습니다. 2023년에는 만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66.8%인 623만 명만이 기초연금을 받았으며, 이는 목표치보다 약 30만 명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재산한도 (통장잔액)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1. 직역연금 수급자의 제외

2024년 현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도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득과 재산 노출의 꺼림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가족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죠.

3. 거소불명 등록자

2024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이상의 거소불명 등록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기초연금 제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문제점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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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정에서의 문제점

주민센터 담당자가 어르신들에게 “집이 있으면,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현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설명하며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담당자가 어르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충 설명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소득 평가 방법

사실 월급을 받거나 금융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경우 실제로 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은 63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융재산 1억 원도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연금 포기와 복지제도의 상충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포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고,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매뉴얼을 일선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의 상황을 잘못 평가해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조언

기초연금 신청의 중요성

만 65세가 되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통보서 확인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소득인정액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후 기초연금 기준액이 인상될 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거나 금융재산이 있어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Q: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거소불명 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지를 명확히 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잘 이해하고,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